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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2012년 4월18일 부터 시행 예정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2012년 4월18일 부터 시행 예정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최종공포내용 내용 입니다.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의 결정기준) ① 제4조제7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자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고엽제후유증의 범위는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