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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고엽제 후유증등외,고엽제후유의증 교통지원에 관한 법률 입법 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5. 3. . 발 의 자 : 이상직의원 찬 성 자 : 찬성의원수 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장애 7급 이상인 자는 전상군경, 공상군경으로 ..

[스크랩] 참전유공자 사망시 배우자 보상 승계 법안 발의

김종태 국회의원, 참전유공자 사망시 배우자 보상 승계 법안 대표발의 - 그간 보상에서 소외되었던 18만명의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도 보상 혜택 - ▲ 김종태 국회의원(경북 상주) 앞으로는 한국전쟁과 월남전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그 배우자가 참전유공자의 참전명예수당을 승계하..

[스크랩] 영화 국제시장 그리고 파독 광부, 간호사 지원법...

영화 국제시장 그리고 파독 광부, 간호사 지원법... 파독 광부 와 간호사들은 최근 흥행한 영화 ‘국제시장’에서 다뤄져 새롭게 조명을 받고 있다. 그래서인지 1960∼70년대 독일로 파견된 광부와 간호사에 대해 '외화 벌이' 공로를 인정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 법률 제정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