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이제 이명박 대통령은 참전용사들의 문제를 해결해야한다

이제 이명박대통령은 참전용사들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6,25전쟁을 겪은지 60년, 베트남전쟁이 끝난지 38년, 구국에 불태운 많은 전쟁유공자들이 세상을 떠났고 이제 실아 남은 참전 유공자에게는 무뇌만 국가 유공자라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이다. 물론 6.25 선배들이 앞에서 명예만 달라고 외친 것은 사실이나 우리 베트남참전용사들은 6.25 선배님들과 입장이 같을 수는 없다. 왜냐하면 ? 많은 국가 유공자 중에서 우선 독립유공자는 우리의 선조들이 독립운동을 한 것은 살아있는 역사이며 6.25 선배들이 자유민주주의와 국토를 지키기 위해  목숨바쳐 싸운 것 또한 살아있는 역사이지만 독립도 자유민주주의 수호도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외세의 힘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며, 6.25전쟁이 끝나고 폐허된 이땅 위에 국가 경제를 일으킨 것만이 오직 우리의 힘으로 베트남전쟁에 참전하여 목숨을 초개처럼 버리고 피흘린 대가로 이루어 젔다는 사실이다. 이는 그 어떤 국가유공자보다도 확실한 공로가 아니겠는가? 李明博大統領은 이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베트남참전용사들의 절규는 하늘을 찌르고 있다. 대통령은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모르는 것인지....?  누차 강조한 바 있지만 참전용사를 홀대하는 나라는 두눈을 씻고 보아도 대한민국밖에 없으며 대통령이 이를 몰은다면 그는 이미 대통령을 포기한 사람이며 이는 통치권 해이의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는 조국의 100년대계를 위태롭게 하는 일이며 국민의 애국심 발양을 말살하고 있기때 문이다. 대통령은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우리 대한민국의 오늘은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이를 애국정신의 귀감으로서 항구적으로 기리기 위하여 이 증서를 드립니다]고 국가유공자증서에 명기했다. 그러나 이것은 무뇌만 국가유공자인 허구에 지나지 않는 공염불에 불과한  참전용사들에게 또 다른 깊은 상처를 주는 일이다. 대통령은 취임초에 이런 공약도 했다. [앞으로 정부는 조국과 국민을 위해 헌신한 분들의 뜻을 높이 기리고 명예롭게 하는 일을 꼭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6,25참전용사와 베트남참전용사들을 헌신짝처럼 만들어 놓았다. 국가유공자로 격상하면서 더욱 조소꺼리가 돼 버렸다는 것이다. 마치 돼지입에 마스크를 착용시킨 것처럼 말이다. 허울 좋은 국가유공자로 예우는'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그것이다. 6.25나 베트남 참전용사들이 국가유공자가 되는 순간 참전유공자법은 폐기처분 되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실소를 금할 수 없는 이중 잣대를 들이대 한달에 12만원짜리 인생을 만들어 놓았다. 정부가 내놓은 통계에 따르면 국민의 한달 1인 최저생활비가 532,583원이란다. 이에 비하면 말이 국가유공자지 살거나 말거나 헌신짝처럼 내 동댕이 처 놓은 꼴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이더냐...? 노동력을 이미 상실한지 오랜, 거동조차 불편한 노인들에게 이 꼴을 만들어 놓고도 공정사회를 주장하는 꼴이란 가관일 수밖에 없다. 지금 이시간에도 참전용사들의 원한은 하늘을 찌르며 음지에서 허덕이다 죽어가고 있다. 나라를 풍전 등화에서 지켜내고 기억하기조차 싫은 보리고개를 없애 버린 참전용사들을 외면하거나 모른대서야 그게 어디 대통령감인가...? 훈장을 단 참전용사들이 지금 사회적으로 어떤 대우를 받는 지나 아는가? [저사람 뱃지를 보니 사람깨나 죽였겠다] 역사를 외면하고 학과적인 교과서만 달달 외우게한 교육덕분에 참전용사들은 훈장이나 뺏지를 달고 다니면 후세들에게 존경받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말을 들어야하는 대한민국 미래를 그래도 참전용사들은 걱정하며 사랑하는 대한민국을 외치며 죽어가고 있다. 무료급식소에 한 끼니를 얻기 위해 줄서있는 참전용사 뱃지 패용자가 비일 비재하다. 국가의 예우가 개떡이니 국민들로부터 그런 취급을 받을 수밖에....? 국가유공자는 고사하고 사람취급도 받지 못하는 지경에서 허덕이는 꼴을 보라! 정부가 하찮게 쓰레기 취급하듯 하니 국민이 얏 잡아 폄훼하는 것은 당연한 일... 그러고도 후세에게 애국심 발양을 기대한다면 삼척동자도웃을 일이다. 후세들에게 애국심의 발로는 참전용사를 영웅으로 그리고 진정한 국가유공자로 대접하는 것이 그 어떤 교육보다 효과적이리라. 정부는 애국 타령조차 할 자격이 없다. 지난 3월 15일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당일의 모든 일정을 제치고 94년 전 1917년 제1차 세계대전 참전용사 ‘프랭크 버클스’ 용사의 장례식에 참석해 성조기에 둘러싸인 용사의 관 앞에 고개 숙여 경의를 표했다. 오바마는 백악관을 비롯한 미국 전역과 해외공관을 막론하고 조기를 계양토록 훈령을 내리고 심지어는 해상에서 근무중인 함정에 이르기까지 조기를 계양 하도록 하는 보훈 행사를 폈다. 국가를 위해 싸운 참전공로를 빛내게 하여 온 세계 언론에 회자되기까지 했다. 각계 각층의 수천 명이 모인 가운데 알링턴 국민묘지에는 훈장 하나 없는 이 무명용사의 시신이 안장되었다. 그가 대통령과 조야의 각계 각층으로부터 추앙받는 사유는 국가를 위해 참전했다는 사실뿐이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공로자들에 대하여 베푸는 미국의 정책을 배우라는 말이다. 풍전등화에서 국가를 지켜낸 공로를 외면한대서여 말이 되는가?. 정부가 졸속처리하고 있는 이 모든 책임은 결국 대통령에게 귀결될 수밖에 없음을 천명한다. 통치행위는 적고 크고를 불문하고 시행해야 하는 것이 민주주의이며 대통령의 임무다. 하물며 보훈정책은 당사자의 권익은 차치하고라도 애국심 발양과 직결돼있음을 감안하면 국가중대사임에 틀림없어 더욱 그렇다. 정치, 경제, 사회,국방, 교육. 어느 것 하나도 건전치 못한 정치형태로 국가이익은커녕 제밥그릇 챙기기에만 급급하고  권력 께임과 이데오로기(Ideolgie)만 기승을 부릴 뿐. 편협하고 비전 없는 오늘의 정치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말로는 공정을 주장하면서 불공정을 외면하고 통합을 주문하면서도 분열을 잉태시키는 표리 부동한 통치행위를 더 이상 조장하는 것은 국가발전에 독이다. 대통령은 하루속히 참전용사에 대한 처우를 현실화하여 공로에 보답하기 바란다

출처 : 대한민국 고엽제 전우회 부산지부

글쓴이 : 김선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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