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8 일오전 11시1분에 개의하여 3분 후인 11시4분에 산회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8차 전체회의"에서
수정의결한 안건 "1항(2011년도 예산안)" 속에는 전체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전격적으로 여야가 합의한 "참전명예수당을
2011년 1월부터 9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안건은 당일 16시44분에 개의하여 18시03분에 산회한 제294회(정기국회) 제15차 본회의에서 심의안건(안건번호 "20항
2011년도예산안")속에 포함되어 가결되어 통과됬지만,
2011년1월부터 12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통과된 "참전명예수당"을 시행하기위해서는 현행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현재 시행령 제7조ㆍ참전명예수당 지급액: 법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의 지급금액은
월 9 만원으로 한다) 을 12만원으로 개정하여야한다 .
이와 관련하여 국가보훈처장은 내일 모레 날자인 2010 년12월15일자로 공고 제2010-68호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입법예고할 예정이라한다.
그나마 다행 이라고할까? 지렁이 껌값 참전 명예수당 3만원 이라도 올려주는게 어딘가?
감지 덕지 해야 할일 아닌가?
그러나 아니다 무슨 얼어죽을 감지 덕지인가?
우리 참전 전우들이 학수고대 하던 베트남참전유공자의 명예와 예우승격 이
낙동강 오리알이 되어 폐기처분되었는데...
결국 베트남 참전유공자 의 국가유공자예우 및 승격 과 관련된 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1800938ㆍ신학용의원 제출안 )베트남참전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되,
그에 대한 예우와 지원은「참전유공 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함)
이 9월14일 심의에서 회의결과가 계속 심사"로 되어 9월30일로 또 연기되었고
또 연기되고 연기되어 12월13일 마지막 계속 심사 심사 중 이라더니 결국은
예산안 강행처리로 여야 극한대립에 따른 파행국회로 개회조차 하지 못하는 형편임을 감안한다면
금년 12월31일까지 통과는 불가능하다는말이다,.
결국 물건너 갔다는이야기다,
정말 이번에는 감이 좋았다 그래 어디 국회 정무위원회넘들 한번 믿어보자
초반 시작부터 국가유공자예우 및 승격 과 관련된 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이 여 야
무르익어가고 분위기좋고 좋은기회였는데 참으로 아쉽다.
그런데 이런 씨 발~ 이런 배신감 이 어디있나?
결국 2008년 6월30일 이래 제18대 국회에 국회의원 및 행정부(국가보훈처)에서 제출하여 현재까지
국회 본회의에 상정조차 못하고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정무위원회)에 오랜 시간동안 계류 중에 있던 우리 베트남참전유공자의 명예와 예우승격과 관련된
《국가유공자 예우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들이 제294회 국회(정기회) 정무위원회
제2차법률안심사소위원회
(2010년 9월10일 10:00시/국회본청 정무위원회 회의실 606호)에서 회의 예정안건(9개항 안건 중 4항~9항 해당)으로 채택되어
이번 제294회 국회(정기국회) 회기내에 국회본회의 상정도 못하고 용도폐기되버렸다.
명예수당 인상은 그렇다 치고 비록 무뉘만 이라도 우리 참전유공자들은
국가유공자승격 을 얼마나 학수고대했는가?
비록 명예만이지만 그래도 우리후손들에게 자손만대 에 너의조상은 국가유공자 였다고...
껍데기 뿐인 국가유공자 되기도 이렇케 힘든것인가?
우리 참전용사들 의 당연한 권리이며 또한 당연히 해주어야 할것을....
저희 베트남참전전우들은 이번 9월정기국회인 제294회국회에서 통과가 되기를 학수고대 했지만 해당 법률안들이 상임위원회(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도 올라가지 못하고, 정무위원회 제4차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0.9.14)에서 의안으로 심의 예정으로 있다가 제2차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도 마무리하지 못하고
연기되고 연기되어 계속심사 또심사 중 이다가 결국 지넘들 예산안 통과 쌈박질로 본회의 상정도 못하고 용도폐기 돼버렷다.
그래~ 우리 솔찍히 까놓고 말해보자 4. 19 혁명 과 5.18,광주 민주화운동 희생자 가 국가유공자 냐?
해당 듣는 국가유공자는 인상쓰며 악쓰겟지만,,
솔지기 너희들이 국가유공자냐?
정통성 없는정부나 정권을 대해 대항하다가 희생됏지
국가을 위해서 ,국가의 위협을 방어하기위해 부상당했냐? 희생됫나 말이다?.
그렇다면 그당시 정권이나 정부가 책임져야지 왜 국가가 책임지나 말이다.
국가는 정권이나 정부위 에 있는 상위주체개념 이다.
쉽게 말하면 국가 란 정권이나 정부와 별개 이란 말이다.
오히려 외부의 적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임무인 국군에 대항하여
시민이 무장하고 대항한 것은 어떻게 보아 국가유공자란말이냐?
그런 4·19 혁명 5·18 민주유공자 등은 모두 국가유공자로 대우해 주면서,
실제 우리는 국가의명령으로 전쟁에서 나라와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고 위해
목숨을 바쳐 싸운 월남참전용사들은
왜 국가유공자 대우를 해주지 않느냐는 것이다.
그것도 껍데기만 국가유공자인것을....
아무튼 이제는 끝났다
베트남전 참전은 우리나라 경제에 기여해서 오늘날의 경제력의 바탕이되었고
우리 국군의 베트남전쟁 참전이 없었더라면 오늘의 경제대국 대한민국과 제1급 선진 국가
이룰수 없었을 것이라는 분명한사실이다.
다시말해 지 넘들 쿠게의원 해먹는 덕도 우리 덕분 이란 말이다!!
미국에서 자주쓰는 말중에 노후리 런치 (No free lunch)라는말이잇다.
영어로는 ‘There is no such thing as a free lunch.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이다
줄여서 ‘There is no free lunch.’라고도 한다
아니 그냥 No free lunch노 후리 런치라고한다 .
그렇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
최소한 노력도 없이 얻어지는게 어디잇겠는가?
국가 유공자 거저 얻어지는거 아니다,
우리모두 합심 단결해서 투쟁할때만이 좋은결과을 얻을수잇은것이다.
우리 모두가 국가유공자 될 때까지 끝까지
다시 투쟁해야 된다 말이다.
이번에 삐닥하고 비협조적인 정무위원회 쿠게의원들 여의도입성을 막아야한다,
단결된 힘으로 다음총선 에서는 무조건 낙선 운동이라도 펼쳐야 된다,
한 집안의 가장 높은 어르신으로써 가족들한표 한표 라도 관여하여 아들,딸, 사위, 며느리,그리고
한표있는 손자손녀 들에게 한테도 무조건 압력(?)을 넣어 이번 에 비협조적인 의원들
모두 무조건 낙선시켜야된다,
그래야 이넘들 우리 참전용사들 무서운걸 안다,
지넘들 헌정회육성법이다 세비인상 이다 는 전광석화 처럼 통과시키더니....
이제 나도 허태열 정무위원장을 비롯하여 정무위원회 몽땅 이멜 폭탄라도 날려줄예정이다,
여러전우님들의 단결된 강력한 힘을 바란다,
대한민국 국회 정무위원회(政務委員會)는
국무총리실 국가보훈처,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와 관련된 사무에 대한
논의를 담당하는 대한민국 국회의 상임위원회이다.
따라서 국가유공자 예우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취급하는곳도
바로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다,
아래 현 국회정무위원회 명단 을 소개한다.
이번에 국가유공자예우 및 승격 과 관련된 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통과에 삐딱하고 비협조적인
국회의원 들 선별해서 다음번 총선에서 낙선시켜야된다.
이멜 은 물론 홈페이지 게시판 에 강력한 글 을 남겨 다시는 월남참전 용사들갖고
장난치는일이 없도록 강력하게 경고해야 한다.
이제 나도 허태열 정무위원장을 비롯하여 정무위원회 쿠케의원들 몽땅 이멜 폭탄라도 날려줄예정이다,
여러전우님들의 단결된 강력한 힘을 바란다
국회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명단 /12월 현재
| 위원 | 현원 | 한나라당 | 민주당 | 비교섭단체 | ||||||
| 24 | 24 | 14 | 7 |
3 |
||||||
| 정무위원회 (현원:24 ) |
| 위원장 | 허태열 | 간사 | 이사철 | |
| 한나라당 | 고승덕 권택기 김영선 김용태 배영식 이범래 이성헌 이진복 정옥임 조문환 현경병 홍준표 | |||
| 민주당 | 박병석 박선숙 신건 우제창 이성남 조영택 홍재형 | |||
| 비교섭단체 | 김정 유원일 임영호 | |||
출처:서북베트남참전 유공자 전우회
주소:http://cafe.daum.net/koreanvietnam
동백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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