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5.02.12 03:00
최명재 월남참전권익포럼 대표
1964년부터 1973년 종전 때까지 미국의 군사 원조, 전쟁 특수, 차관 등 총수입은 약 60억달러로 당시로서는 천문학적인 액수였다. 자금난으로 허덕이던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밑거름이 됐고 경부고속도로 건설 등 기간산업 육성에 크게 공헌했다. 현재 경부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만도 연간 13조5000억원으로 평가된다고 한다.
이런 월남전 파병의 긍정적 평가 이면에 혹독한 대가도 치러야만 했다. 파병 인원 약 32만명 가운데 5099명의 전사자와 1만1232명의 부상자가 발생했고 지금도 10만여명이 고엽제 후유증을 앓고 있다. 그럼에도 월남전 참전 군인들은 국가로부터 과소 평가 내지 홀대를 받고 있다. 열차 할인, 국립공원 입장료 등 어디서든 경로 우대자나 다름없다. 월남전 참전 명예수당은 월 18만원, 당장 10배로 올려 준다고 해도 많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비전투병으로 월남전에 참전한 호주 군인들은 정부로부터 월 2500달러의 명예수당을 받는다고 한다.
역대 정권들은 민주화 운동자 보상과 종북 단체 지원, 그리고 무상 급식, 무상 보육, 기초노령연금 등 복지 포퓰리즘 예산은 후했다. 국회의원은 한 번만 해도 65세부터 죽을 때까지 월 120만원 연금을 받는다. 이는 정부 무능의 극치이며 국제적인 웃음거리다. 2005년 외교부가 종전 30년 만에 공개한 월남전 비밀 문서가 국방백서와 사이밍턴 청문록과 일치함으로써 그동안 박정희 정부가 미국과 이면계약으로 전투수당을 유용했다고 하는 의혹은 해소됐다. 그러나 정부가 군인보수법의 하위 법령 미제정을 이유로 월남전 참전 군인에게 전투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 유기로 이제라도 합당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 늦은 감은 있지만 월남전 파병에 대한 올바른 평가와 참전 노병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참전 명예수당의 획기적인 인상 또는 연금 지급 등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