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법관’이 김제동·김미화·김여진 같아서야…

 

두 번. 세 번 강조하지만 한미FTA는 노무현 전 대통령 작품이다. 그의 `결단’이

아니었다면 한미FTA는 존재할 수도 없고, 지금처럼 온 나라가 FTA 때문에 갈갈이

찢어져 난리굿판을 치를 일도 없다.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FTA 협상

타결에 따라 발표한 `대국민담화’를 읽어보자.

노 대통령은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우리 이익을 관철했으며, 세계 최대

미국 시장에서 자동차, 섬유, 전자 등은 물론 신발, 고무, 가죽 같은 중소기업

제품들도 가격우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100조 원이 넘는 미국시장 문턱도

크게 낮아졌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도전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평가했다.

 

또 “FTA로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인사들을 만날 때마다, 농업과

제약 분야 이외에 어느 분야가 더 어려워지고 실업자가 나온다는 것인지 물어

보았으나 누구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근거도 없이 `양극화’라고 주장하니

답답한 노릇입니다”라고 했다.

 

노 전 대통령은 4년 전 이미 FTA 반대세력이 악을 쓰며 반대하는 `양극화’를

일축했다. 반 FTA 세력이 요즘 국민을 선동하며 겁주는 단어가 바로 `양극화’다.
노 전 대통령은 “법률, 회계 등 고급 서비스시장도 일부 개방되었지만 이 부분을

더 과감한 개방을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래야 고학력 일자리도 늘릴 수 있고, 고급 서비스 분야의 경쟁력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라며 “의료 시장이 전혀 개방되지 않은 것은 아쉬운 대목입니다.

산업적 요소는 과감하게 경쟁의 무대로 나가야 합니다”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등이 반대하는 의료, 서비스 시장을 더 확대하지 못한 게 오히려 아쉽다는

노 대통령의 푸념이었다.

 

노 전 대통령은 끝으로 “FTA는 정치 문제도, 이념 문제도 아닌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민족적 감정이나 정략적 의도를 가지고 접근할 일은 아닙니다”라고 맺었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와 그 내용이 거의 100% 동일하다.

기막힌 아이러니는 당시 한나라당이 한미FTA에 거부반응을 보였다는 점이다.

그중에서도 홍준표 현 대표가 가장 격렬했다. 지금 “FTA 무효”를 외치며 길거리를

헤매는 민주당 지도부는 “한미 FTA만이 살길” “한미 FTA는 한미동맹의 상징”이라고

아부하던 처지였다.

 

`정신상태’를 의심받을 정도의 `괴담’을 퍼나르는 정동영 최고위원이 그 정점에 있다.

특히 민주당이 `독소조항’이라고 우기는 국가간소송제도(ISD)는 노 전 대통령

원안에서 한 자 한 획 바뀐 게 없다. 민주당의 `ISD 폐기요구’는 `세기의 코미디’다.

기가 막히는 것은 노무현의 한미FTA에 입 한번 벙긋하지 않던 법관들이 “나라를

팔아 먹었다”고 이명박 대통령을 비난하고 연판장까지 돌리는 `막장’이 벌어진다는

사실이다. 그것도 좌파정권에서 잘 나갔던 사조직 `우리법연구회’ 회장이 깃발을

들고 회원들이 바람잡자, 젊은 판사들이 부화뇌동하는 `막장’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법연구회 회장 최은배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과 통상

관료들이 서민과 나라 살림을 팔아먹은 이 날을 잊지 않겠다”고 글을 올렸다.

종교적 병역기피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창원지법 이정렬 부장판사가 뒤를 이었고,

수원지법 송승용 판사는 “최 판사를 징계하면 가만있지 않겠다”고 협박했다.

 

인천지법 김하늘 부장판사는 법원 게시판에 “한미FTA는 사법부의 재판관할을

빼앗는 조약”이라며 재협상을 위한 서명을 제안했다. 그러자 100여 명의 판사들이

동조하고 나섰다.반 FTA 선봉에 선 판사들은 개그맨 김제동과 개그우먼 김미화가

아니다. 그들은 노무현 정권 때도 법관이었고 이명박 정부에서도 법관이다.

 

문제가 있다면 협상이 진행중인 노무현 정권 때 들고 일어났어야 했다. 비준과

발효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매국노’ 운운하고 `연판장’을 돌리는 것은

 “우리는 노무현 정권 때 무능한 법관이었다”는 자백에 불과하다. 특히 ISD 조항을

시비거는 것은 법관들이 `법률시장개방’에 대한 투정으로 들린다.

 

묻고 싶다. 노무현의 FTA와 이명박의 FTA가 어디가 다른가? 그리고 왜 노무현 때는

입을 벙긋도 하지 않다가 이제와서 아우성인가? 국민들은 판사들이 김제동,

김미화처럼 트위터에 매달리기 보다 법과 정의를 지키기 위해 고민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오 윤 환 (언론인)

출처 : 월남전(越南戰), 오늘도 작전중(作戰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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