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국가유공자(참전)에 대한 지원이 너무 소홀하다.

국가유공자(참전)에 대한 지원이 너무 소홀하다

아래의 글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에 등록번호 228095(2011. 7. 20)로 게재된 내용입니다.

 

국정을 살피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대통령님과 청와대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지 하시는 바와 같이, 오늘날 세계 13위 경제대국인 우리 대한민국은 국가를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고 공헌하신 분들의 피와 땀으로 이룩되고 경제발전을 이룩한 나라입니다.

3.1 독립운동, 6.25 전쟁, 베트남전쟁, 4.19 및 5.18 민주화운동 등에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공헌하신

분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었고,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소득이 $20,000

로 세계 13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 될수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을수 있도록 헌신하고 희생하고 공헌한 65세이상의 국가유공자(참전)

들에게 국가에서는 월 12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월 12만원이라는 금액은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의 한달 용돈 수준도 안되는 돈이라는 것을 우리

국민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일인데 어째서 참전명예수당이 현실화되지 못하는지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현재 65세이상의 국가유공자(참전)들이 참전하였을 당시에는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이 불과 70달러

수준으로 전세계 150여국 가운데 가장 못사는 국가순위 2위(1위는 인도)였기에 참전위험수당을

지급할 만한 처지가 못되어 참전위험수당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면, 국민소득 $20,000로 세계 13위

경제대국으로 부상한 최근에 이르러서 국가가 “참전명예수당”이라는 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을

하였으면 최소한 국가유공자(참전)들의 명예에 누가 되지 않는 수준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국가로서 당연한 의무이며 책무라고 믿고 있읍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2003년에 이라크에 파병된 참전자들에게는 급여외에 월 250만원 정도의

“전쟁위험수당”을 지급 하였습니다.

탈북자들에게는 월 40만원을 주고, 기초생활수급자에게 40만6천원을 지급하고 있는 오늘의 대한

민국의 현실인데 국가에 헌신하고 공헌한 65세이상의 국가유공자(참전)들에게는 월 12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면서 홀대하고 있는 나라가 국민들에게 무슨 명분으로 국가를 위해 충성을

다 하라고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오늘의 대한민국을 건설한 국가유공자(참전)들을 제대로 예우하지 않는 나라에 어찌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겠읍니까?

국가의 명령에 따라 전쟁터에 나간다는 것은 목숨을 버릴 각오가 아니면 도저히 명령에 따를수

없는 절체절명의 최악의 상황에 내몰리는 것이며, 전쟁터에서 공포를 느꼈던 사람들은 정신적인

충격 때문에 사회생활속에서 어려움이 따르고 돌발적인 행동이 발생할 수 있는 정신적 피해자로

평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라크전 참전자들에게 월 250만원정도의 전쟁위험수당을

지급 하였던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조치였다고 판단 됩니다.

그러기에 세계의 많은 선진국가들에서는 국가의 명령에 순응하여 전쟁에 참여한 국가유공자(참전)

들에게는 국가적 차원에서 응분의 보상과 예우를 해주고 있다고 믿고 있읍니다.

국회와 국가보훈처는 국가예산 타령이나 하면서 국가유공자(참전)들을 이렇게 홀대하고도 진정

국가로서의 국격이 부끄럽지 않은지 다시 한번 묻고 싶은 심정 입니다.

2010년 2월, 국회는 전직 국회의원들에게 국가예산으로 매월 120만원씩 지원하는 “헌정회육성법”

법안을 공청회 한번없이 해당 상임위와 법사위를 하루만에 통과하여 본회의에 상정해 반대토론

도 없이 일사천리로 통과시켜 ‘헌정회 연로회원지원금’을 헌정회 정관과 내부 규정에 따라 65세

이상 전직 국회의원들에게 사망할 때까지 매월 120만원씩의 특별연금을 지급하도록 했읍니다.

또한, 2011년 5월 29일부터 시작된 대학생 '반값 등록금' 촛불시위에 대한 대책으로 당.정.청은

국민혈세 6조8000억원과 대학장학금을 투입해 대학등록금의 30% 지원 예정입니다.

국가를 위기에서 구하고 세계 13위의 경제국가 건설에 초석이 되었던 국가유공자들에게는 몇백억

원의 예산이 없다면서 참전명예수당 인상에는 벌벌떨고 모른체 하는 국가기관들의 모습이야말로

국가기관으로서의 격을 떨어뜨리는 일임을 진정 모른다는 말입니까?

국가유공자(참전)들에게 참전명예수당을 3만원씩 인상하여 지급할때 년간 800억원정도 소요되는

“참전명예수당 인상에 관한 청원”은 예산이 없다면서 참전유공자들에게 '아이들의 용돈'에 불과한

월 12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생존 국가유공자(참전)들의 80%가량인 18만 5,828명이

최저생계비(2010년 2인기준: 86만원, 4인기준: 136만원)로 어려운 생활을 꾸려가고 있는 오늘의

세계 13위의 경제대국인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국가유공자(참전)들은 나라를 위해 전쟁에 참가했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칠 각오로

분투했다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이제라도 참전용사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다른 국가

유공자 수준으로 높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국격에 걸맞는 제대로 된 나라라는 말을 들을 수 있지 않겠읍니까?.

국가에 헌신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참전)들을 지금과 같이 홀대하게 된다면 나라가 국민들에게

무슨 명분으로 국가를 위해 충성을 하라고 말할 수 있겠읍니까?

보훈은 공훈에 보답하는 일이며, 국민들의 애국정신 함양을 위한 국가의 의무인 동시에 우리국민

모두의 당연한 의무라 믿고 있읍니다.

많은 국가유공자(참전)들은 이제 65세이상이 전체 국가유공자(참전)들의 75%를 차지하고 병마에

시달리며 생활하고 있어 여생이 얼마 남지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나라의 경제는 무너졌더가도 다시 일으켜 세울수 있지만, 국가는 한번 잃어버리면 다시 찿기가

어려우며 지구상에서 영원히 없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연로하신 국가유공자(참전)들에게 국가가 베풀수 있는 최소한의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여

65세이상의 국가유공자(참전)에게 공헌과 기여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참전명예수당을 인상(20만

원 이상)하여 주시어 국가유공자(참전)들이 진심으로 국가의 배려와 지원에 감사하고 고마움을

느끼면서 명예를 되찿아 남은 여생을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대통령님과 청와대 직원 여러분들의 깊의신 배려가 있으시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