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정부 토지거래허가구역 절반 이상 푼다

정부, 토지거래허가구역 절반 이상 푼다

토지시장 안정세 및 장기지정 따른 국민불편 해소 등 53.1% ´1천244㎢´ 해제

최정엽 기자 (2012.01.30 12:05:03)

 

토지시장 안정세와 장기지정에 따른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면적의 53.1%인 1천244㎢를 해제한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최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31일부로 토지거래허가구역 1천244㎢를 해제한다고 30일 밝혔다.

해제되는 지역은 국토부가 수도권의 녹지·비도시지역과 수도권·광역권 개발제한구역에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2천342㎢)의 절반을 넘는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전 국토면적의 3.1%(지자체 지정 785㎢ 포함)에서 1.8% 수준으로 축소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경우 지가 급등기(1998, 2002년)에 토지시장 전반에 확산되던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지정됐지만, 최근 3년간(2009～2011년) 지가변동률이 연평균 1% 내외 수준으로 안정세가 지속되는 등 투기우려가 상당부분 해소됐다는 분석이다.

실제 전국 지가변동률 지난 2009년 0.96%, 2010년 1.05%, 2011년 1.17 상승에 그친 바 있다.

특히 10년 이상 장기 지정에 따른 제산권 행사제한 등 주민 불편도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개발사업지 등 지가불안 우려가 있는 지역은 해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토지시장 불안요인을 최소화했다.

투기가능성이 낮은 지역은 원칙적으로 해제하되, 개발사업 진행(보상 미완료) 또는 예정지역, 기타 지자체가 투기우려가 있어 재지정을 요청한 지역은 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화성동탄2, 수원광교, 김포한강, 파주운정 신도시 등 사업규모가 큰 신도시개발 사업은 주변지역 지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 당장 투기가능성은 낮지만 주변 영향권의 경우 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지난해 지가변동률이 3% 이상을 기록한 경기도 하남시(5.65%), 시흥시(3.53%)는 투기 우려가 높다고 보고 허가구역을 존치했다.

아울러 수도권 그린벨트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중 개발여건이 양호한 지역도 보금자리주택사업 등을 감안해 제외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공고일인 오는 31일부터 발효되며, 공고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허가구역 해제 지역은 앞으로 시, 군, 구청장의 허가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의무도 소멸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해제된 지역은 물론 지속적으로 토지시장을 모니터링해 필요할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는 등 지가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지역 상세현황
서울특별시 총 12.82㎢
▲종로구
세종로, 사간동, 소격동, 팔판동, 와룡동, 권농동, 원서동, 명륜3가동, 훈정동 일원 116필지. 면적 1.15㎢. 02-2148-2902

▲중랑구
면목동, 상봉동, 중화동, 묵동 일원 184필지. 면적 3.80㎢. 02-2094-1473

▲노원구
월계동 685-1번지 일원 62필지 면적. 0.02㎢. 02-2116-3620

▲마포구
상암동 1630번지 일원 1143필지. 면적 0.17㎢. 02-3153-9533

▲금천구
가산동, 독산동, 시흥동 일원 230필지. 면적 0.71㎢. 02-2627-1333

▲관악구
봉천동, 신림동, 남현동 일원 616필지. 면적 6.97㎢. 02-880-3633

인천광역시 총 117.58㎢
▲중구
운남동, 운북동, 운서동, 중산동, 남북동, 덕교동, 을왕동, 무의동 일원 42,457필지. 면적 102.22㎢. 032-760-7303

▲남구
학익동 산142번지 일원 106필지. 면적 0.04㎢. 032-880-4738

▲연수구
옥련동, 선학동, 연수동, 청학동, 동춘동, 송도동 일원 1,208필지. 면적 5.29㎢. 032-810-7431

▲남동구
운연동, 만수동, 논현동 일원 1,943필지. 면적 1.98㎢. 032-453-2486

▲부평구
일신동, 구산동, 산곡동, 청천동, 부평동 일원 2,582필지. 면적 7.84㎢. 032-509-6942

▲계양구
서운동, 박촌동, 귤현동, 병방동 일원 173필지. 면적 0.18㎢. 032-450-5347

▲서구
경서동 272번지 일원 96필지. 면적 0.03㎢ 032-560-4812

경기도 총 741.45㎢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연무동, 율전동, 천천동, 파장동 일원 1,893필지. 면적 0.6㎢. 031-228-5474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곡반정동, 구운동, 권선동, 금곡동, 당수동, 오목천동, 입북동, 장지동, 탑동, 평동, 평리동, 호매실동 일원 16,356필지. 면적 17.82㎢. 031-228-6474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원천동, 이의동, 영통동, 신동, 망포동 일원 2,425필지. 면적 0.88㎢. 031-228-8557

▲성남시 수정구
신촌동, 오야동, 심곡동, 고등동, 둔전동 일원 1,096필지. 면적 5.26㎢. 031-729-5131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야탑동, 율동, 이매동 일원 4,223필지. 면적 11.46㎢. 031-729-7132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역곡동, 소사동, 상동 일원 225필지. 면적 0.46㎢. 032-625-5172

▲부천시 소사구
옥길동, 송내동, 소사본동, 범박동, 괴안동, 계수동, 심곡본동 일원 830필지. 면적 2.42㎢. 032-625-6173

▲부천시 오정구
작동, 원종동, 오정동, 삼정동, 대장동, 고강동 일원 3,954필지. 면적 5.14㎢. 032-625-7171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석수동, 박달동 일원 2,398필지. 면적 10.08㎢. 031-8045-3352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산22번지 등 515필지. 면적 1.08㎢. 031-8045-4989

▲안산시 상록구
팔곡이동, 양상동, 부곡동, 건건동, 사사동, 장하동 일원 764필지. 면적 1.45㎢. 031-481-5251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선부동 일원 1,003필지. 면적 1.54㎢. 031-481-6371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통삼리, 봉명리, 창리, 완장리, 방아리, 이동면 송전리, 시미리, 천리, 서리, 화산리, 묵리, 원산면 독성리, 죽능리 일원 17,070필지. 면적 194.62㎢. 031-324-5131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구갈동, 상갈동, 하갈동, 보라동, 지곡동, 영덕동 일원 3,462필지. 8.73㎢. 031-324-6131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성복동, 상현동 일원 2,285필지. 면적 1.76㎢. 031-324-8134

▲평택시
통복동, 세교동, 신대동, 서동동, 장당동, 모곡동, 이충동, 칠괴동, 지제동, 가재동, 장안동, 고덕면 당현리, 포승읍 내기리, 현덕면 권관리 일원 65,155필지. 면적 107.22㎢. 031-8024-2812

▲군포시
당동, 당정동, 금정동, 대야미동, 도마교동, 둔대동, 부곡동, 산본동, 속달동 일원 7,703필지. 면적 17.74㎢. 031-390-0481

▲김포시
양촌읍, 고촌읍 전호리 일원 19,484필지. 면적 13.68㎢. 031-980-2333

▲화성시
정남면, 팔탄면, 봉담읍, 향남읍, 남양동, 북양동, 무송동, 문호동, 송림동, 수화동, 시동, 신남동, 신외동, 안석동, 온석동, 원천동, 장덕동, 장전동, 활초동, 서신면, 송산면, 매송면, 비봉면, 장안면, 양감면, 마도면, 우정읍 전체 240,824필지. 면적 192.53㎢. 031-369-3698, 031-369-3843, 031-369-2613

▲광주시
목동, 목현동, 송정동, 쌍령동, 탄벌동, 회덕동, 경안동, 직동, 태전동, 오포읍 고산리, 능평리, 매산리, 신현리, 양벌리, 추자리, 문현리 43,211필지. 면적 34.9㎢. 031-760-2812

▲의왕시
고천동, 이동, 삼동, 왕곡동, 오전동, 학의동, 내손동, 청계동, 포일동, 월암동, 초평동 일원 11,775필지. 면적 15.44㎢. 031-345-2343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고양동, 덕은동, 관산동, 원당동, 신원동, 대자동, 선유동, 성사동, 도내동, 원흥동, 화정동, 선유동, 지축동, 효자동, 행신동 일원 4,840필지. 면적 4.09㎢. 031-8075-5176

▲고양시 일산동구
산황동, 풍동, 사리현동, 마두동, 백석동, 정발산동 일원 2,532필지. 면적 2.32㎢. 031-8075-6182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가좌동, 구산동, 법곳동, 대화동, 탄현동, 일산동, 주엽동 일원 18,957필지. 면적 20.00㎢. 031-8075-7182

▲의정부시
산곡동 의정부동, 호원동, 장암동, 신곡동, 용현동, 민락동, 낙양동, 자일동, 금오동, 가능동, 녹양동, 고산동 일원 4,770필지. 면적 5.3㎢. 031-828-4483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 금곡동, 호평동, 평내동, 와부읍 월문리 일원 4,301필지. 면적 36.28㎢. 031-590-4542

▲파주시
교하동, 다율동, 당하동, 동패동, 목동동, 문발동, 산남동, 상지석동, 서패동, 송촌동, 신촌동, 야당동, 연다산동, 오도동, 하지석동 일원 7,332필지. 면적 16.07㎢. 031-940-4871

▲양주시
장흥면 일영리, 백석읍 방성리, 오산리, 복지리, 가업리, 홍죽리, 연곡리, 광적면 광석리, 우고리, 고암동, 고읍동, 광사동, 덕계동, 덕정동, 만송동, 봉양동, 산북동, 삼숭동, 옥정동, 율정동, 회암동, 회정동 일원 36,005필지. 면적 12.58㎢. 031-8082-5432

대전광역시 총 7.51㎢
▲대덕구
법동, 읍내동, 연축동, 와동, 신대동, 상서동, 평촌동, 신탄진동, 석봉동, 문평동 일원 3,586필지. 면적 7.51㎢. 042-608-5314


광주광역시 총 1.3㎢
▲광산구
덕림동, 삼거동 일원 753필지. 면적 1.3㎢. 062-960-8242

대구광역시 총 142.97㎢
▲동구
도동, 평광동, 불로동, 봉무동, 지저동, 입석동, 검사동, 방촌동, 둔산동, 부동, 신평동, 율하동, 신기동, 용계동, 율암동, 상매동, 매여동, 동내동, 괴전동, 금강동, 대림동, 사복동, 숙천동, 내곡동, 동호동, 서호동, 각산동, 신서동, 진인동, 백안동, 미곡동, 용수동, 신무동, 미대동, 내동, 지묘동, 덕곡동, 신용동, 중대동 일원 17,465필지. 면적 89.69㎢. 053-662-3091

▲북구
국우동, 도남동, 동호동, 서변동, 연경동 일원 3,271필지 . 면적 29.52㎢. 053-665-3072

▲수성구
만촌동, 황금동, 파동, 두산동, 지산동, 범물동, 시지동, 매호동, 성동, 노변동, 삼덕동, 연호동, 이천동, 고모동, 가천동, 대흥동, 사월동 일원 14,268필지. 면적 23.76㎢. 053-666-3053

부산광역시 총 2.01㎢
▲강서구
봉림동, 범방동, 생곡동, 녹산동, 강동동, 대저1동 일원 4,428필지. 면적 2.01㎢. 051-970-4752

울산광역시 총 107.44㎢
▲중구
성안동, 교동, 우정동, 다운동, 장현동, 약사동, 유곡동, 동동, 북정동, 복산동, 서동, 태화동 일원 7,238필지. 면적 17.91㎢. 052-290-3483

▲동구
미포동, 주전동, 동부동, 서부동 일원 3,040필지. 면적 13.19㎢. 052-209-3361

▲북구
가대동, 상안동, 시례동, 창평동, 송정동, 화봉동, 연암동, 신현동, 당사동, 어물동, 구유동, 염포동, 양정동, 달천동, 호계동, 무룡동, 대안동, 효문동 일원 48,394필지. 면적 76.34㎢. 052-219-7294

경상남도 총 110.94㎢
▲김해시
부원동, 봉황동, 흥동, 풍유동, 이동, 화목동, 전하동, 강동, 삼정동, 어방동, 삼방동, 안동, 지내동, 불암동, 진영읍 우동리, 하계리, 사산리, 좌곤리, 장유면 부곡리, 신문리, 삼문리, 대청리, 관동리, 율하리, 장유리, 응달리, 수가리, 주촌면 양동리, 진례면 청천리, 시례리, 송정리, 초전리, 신안리, 산본리, 신월리, 대동면 수안리, 주중리, 주동리, 예안리, 초정리, 괴정리, 대감리, 덕산리, 월촌리, 조눌리 일원 38,805필지. 면적 110.935㎢. 055-330-3763

출처 : 부동산시행사들의모임(디벨로퍼)

글쓴이 : 이선자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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