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정치 박영선 사퇴 ‘공백’ 속 새누리 “유족참여 추후논의 합의는 사실상 하지 않는다는 의미” 벌써부터 말바꾸기 나서 ‘세월호법’ 이달말 가능할지 감감/<사진:> 이완구 국회 운영위원장이 2일 오후 운영위 전체회의 시작을 알리는 방망이를 두드리고 있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오전 원내대표직을 사퇴해 나오지 않아 자리가 비어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 세월호 특별법 3차 합의 이틀 만인 2일 새누리당이 ‘유족의 특별검사 후보군 추천 참여 여부는 추후 논의한다’는 합의 사항(합의안 3항)은 ‘사실상 하지 않는다는 의미’라며 말을 바꾸고 나섰다.

야당 협상 책임자로 세월호법 협상을 주도해 온 박영선 원내대표마저 이날 사퇴하면서 세월호법 후속 협의에도 적잖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가족대책위에 법률 지원을 하는 박주민 변호사는 <한국방송>(KBS) 라디오에 나와 “애초 특검 후보군을 여야와 유가족 3자가 뽑는 것으로 이야기됐다가 여야 합의로 수정됐다”며 “(여야는) 특검 후보군을 뽑을 때 유가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가족대책위가 유가족의 특검 후보 추천 참여를 강하게 주장하는 이유는 여야 합의만으로 선임되면 특검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힘들다고 보기 때문이다.

과거 특검과 달리 이번에는 진상규명 의지가 강하고, 독립성을 가진 특검이 임명되어야 하기에 유가족들의 직접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게 가족대책위의 주장이다.

박 변호사는 “지난번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의혹 특별검사의 경우 야당이 2명의 후보를 추천했지만 특별히 밝혀낸 게 없다”며 “(유가족들은) 진상규명 의지와 욕구가 강한 가족들이 특검 후보군을 뽑는 데 (직접) 참여해야 특검을 제대로 뽑을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김 부대표는 다만 “유가족 의견을 반영해 유가족이 반대하는 인사는 추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지난 1일 안산에서 유가족들과 만난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던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한겨레> 통화에서 “유가족들이 반대하는 인사는 어떤 경우에도 특검에 참여시키지 않겠다”며 “신의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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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한국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합의안 3항에 대해 “정치권에서 추후 논의한다는 건 이번에는 하지 않겠다는 의미”라며 “(유가족 참여는) 절대 안 된다”고 못박았다.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유족들이 특검 추천 협상장에 직접 참여할 경우, 협상장이 2 대 1 구조로 새누리당에 불리해지는데다, 전례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문희상 새정치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아침 비대위 회의에서 “새누리당은 추후 논의키로 한 유족 참여사항을 당장이라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협상 책임자가 공석이 된데다 새누리당의 완강한 태도 등으로 인해 그리 쉽지 않아 보인다.

★*…새정치연합은 유족들의 특검 추천 직접 참여를 끌어내지 못할 경우, 유족들을 대신해 최대한 유족 의견을 반영하는 한편, 유족들이 반대하는 인사를 배제하는 방향으로 새누리당과 협의해 갈 가능성이 높다. 문 위원장의 이날 발언도 ‘정치적 의지 표명’에 가깝다는 게 당 안팎의 분석이다.김경욱 이세영 기자 da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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