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새해 바뀌는 것 (시기별 정리)
2013년 하반기에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들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의 확대
▪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 내 집단에너지사업 입주 허용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기업지원법) 본격 시행
▪ 공유형모기지 본사업 시행
▪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준공공임대주택 도입
▪ 부동산 중개대상물의 허위·과장 광고, 이제 그만!
▪ 부동산거래대금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인상
▪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중개업자의 중개사무소 공동사용 제한
▪ 오피스텔과 주택 복합건축시 전용출입구 선택 설치 가능
▪ 영암해남 기업도시 매립공사 완료 전 분양 가능
▪ 기업도시 개발사업 총사업비에 “판매비” 반영
▪ 자동차 주소지변경·상속이전 등록기간 연장으로 국민불편 해소
▪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 희귀난치) 건강보험 보장 확대
▪ 보육교직원 자격 취득 기준 변경
▪ 고용형태 공시제 도입
▪ 복합영상물제공업(비디오+게임+노래) 등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강화
▪ 직책계급장 부여대상 확대
▪ 소음피해지역의 군 공항 이전추진 가능
▪ 국방전자조달 품목등록 유효기간 도입
▪ 기술훈련·군복무·취업을 연계하는 맞춤특기병 모집 신설
▪ 항만법에 따른 비관리청 시행 항만공사에 대한 행정수수료 20% 감면
2014년 새해 바뀌는 것
1월
▪ 탈세제보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한도 인상
▪ 유망서비스업 등 세제지원 확대
▪ 중소기업 기술이전 세제지원 신설
▪ 창업초기 중소기업의 투자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 연장
▪ 각종 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 차등적용
▪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 신설
▪ 일자리 나누는 기업 세제지원 확대
▪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
▪ 노인 ․ 장애인 고용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금액 한도인상
▪ 농어촌특별세의 유효기한 10년 연장
▪ 정책목적 달성․세출예산과의 중복 지원 등 감면제도 정비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
▪ 자녀 관련 인적공제제도의 세액공제 전환
▪ 특별공제제도 등의 세액공제 전환
▪ 전·월세 소득공제제도 보완
▪ 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
▪ 연금계좌에서의 연금 외 수령시 원천징수세율의 인하
▪ 중소기업 취업 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근로장려세제 확대
▪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확대
▪ 법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 확대
▪ 기술혁신형 M&A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 창투사 등이 코넥스 상장 중소기업 출자시 비과세 신설
▪ 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공제금액 인상
▪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확대
▪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특례 공제율 축소 등
▪ 과세유형 전환 시기 조정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 일몰연장
▪ 카지노 등 사행장소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강화
▪ 보세사 시험 전형자격 기준 완화
▪ 한-미 FTA 2012 품목별원산지기준 개정
▪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개선
▪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감면
▪ 종합부동산세, 2014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징수
▪ 로봇, 의료기기에 대한 우수조달물품 신청 및 지정 요건 완화
▪ 은행 자동화기기(ATM) 납부 특허수수료 확대
▪ 수도권지역 도로 대기오염 상시측정 운영 및 도로청소 강화
▪ 수도권 대기총량관리 사업장의 배출허용총량 이전제한 폐지
▪ 전국 주요 하천·호수 등 공공수역 방사능 조사 실시
▪ 폐수 및 폐수오니 해양배출이 금지됩니다
▪ 폐전기·폐전자제품 재활용목표관리제 도입
▪ 8석면피해구제 대상 질환범위 확대 및 수당인상, 급여신설
▪ 통합모기지 상품 출시
▪ 부동산 종합공부 발급 및 부동산 통합정보 서비스 시행
▪ 위반건축물의 위반사항 건축물대장 기재 의무화 등 제도개선
▪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축행정 데이터 맞춤형 민간개방’
▪ 홍수관리구역 내에서의 행위제한 요건 완화
▪ 화물자동차휴게소 설치 활성화
▪ 용도지역 입지규제 네거티브방식으로 전환
▪ 시장·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은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
▪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의 주택 특별공급 비율 축소
▪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평가시스템 전면 강화
▪ 측량기준점표지 이전비용 국가가 부담
▪ 전국 버스·지하철·철도·고속도로를 한 장의 교통카드로!
▪ 공항 소음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받는다.
▪ 항공장애표시등 설치신고는 관할 지역의 지방항공청으로
▪ 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주기 완화 시행
▪ 항공기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기준 개선
▪ 항공기 기내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 확대 시행
▪ 단발 터빈엔진 항공기의 운항기준 규정
▪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제도 개선
▪ 발달장애인 지원(성년후견지원, 부모심리상담서비스)
▪ 사업장가입자 소득 변동시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 가능
▪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 확대
▪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을 확충
▪ 폭력피해 이주여성을 위한 보호시설을 확충
▪ 가정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 확대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확충
▪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위한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제도 확대
▪ 최저임금액 인상
▪ 체당금 상한액 인상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비정규직 근로자 자격기준 완화
▪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지원 확대
▪ 직장어린이집설치 지원금 지원 확대
▪ 60세 정년제 조기도입 확산을 위해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원 확대
▪ 60세 정년제 조기도입 확산을 위해 고령자고용연장 지원금 지원 개편
▪ 근로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 지원확대
▪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기준 합리화
▪ 국가유공자 보상금 등 인상
▪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국립묘지 안장 가능
▪ 5급 공채 공무원의 초임계급을 중위 이상으로 임관
▪ 연 2 회 예비역 간부를 현역으로 재임용
▪ 예비군훈련비 인상 지급
▪ 샵(#)메일을 활용한 예비군훈련 소집통지 시행
▪ 연대단위 통합예비군훈련장 시험운영
▪ 병 봉급 인상
▪ 개인일용품 현금지급 품목 및 베갯잇(피) 보급기준 확대
▪ 글로벌 방산강소기업 육성계획 시행
▪ 방산육성자금 보증관련 우대서비스 제공
▪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 시행
▪ 무기체계 신뢰성 향상을 위한 RAM 업무지침 시행
▪ 인·허가 민원 처리상황에 대한 문자서비스 확대
▪ 선금 및 착·중도금 인터넷 접수체계 구축
▪ 중소기업 대상 1:1 맞춤형 절충교역 컨설팅 운영
▪ 국방조달 경쟁입찰 대상품목 정보공개시기 조정
▪ 「전투근무지원정 적격심사기준」 개선
▪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 기준 변경
▪ 특수병과사관후보생 선발절차 개선
▪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 관련 부양의무자 등 연령기준 조정
▪ 사회복무요원·상근예비역 건강보험료 국고 지원
▪ 「병역명문가 찾기」접수 2월에서 1월로 변경
▪ 병역명문가 선정대상 개선
▪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전국 주요 문화시설의 야간개장 확대와 무료·할인 관람 혜택 제공
▪ 웹 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기준 완화
▪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액 확대
▪ 농작업 중 사망 시 보상수준 최고 1억원으로 확대
▪ 농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농업진흥구역 행위제한 완화
▪ 농지연금, 고령농업인의 실질적 노후생활장치로 개선
▪ 밭직불금 지원대상 확대(겨울철 논 이모작 재배 사료 ․ 식량작물 추가)
▪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업인에 대한 지원혜택 확대
▪ 토종가축 인정제도 시행
▪ 가축사육업 허가대상을 2014년부터 전업규모 이상 농가로 확대
▪ 소비자의 기호를 고려한 원유가격 산정체계 개선 시행
▪ 동물소유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제고
▪ 인삼류 제조업의 시설기준 완화
▪ 과수시설현대화 사업의 지원 대상 확대
▪ 첨단온실 신축지원사업 지원면적 최소기준 확대 지원
▪ 인증제도별 다양한 형태의 표지(Logo)를 1개 공통표지로 단일화
▪ 유기가공식품 인증제 전면 시행
▪ 농촌 고령자의 주거 ․ 영양 ․ 위생 향상을 위한 공동이용시설 지원
▪ 목재시가조사 아웃소싱 본격 추진
▪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 대상 확대 및 한도 상향
▪ 불법원양어업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
▪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취급 품목 및 지역 확대
▪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확대 시행
▪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처방전 발급수수료 징수
▪ 노후 연안선박 건조자금 이차보전 대출한도 확대
▪ 위험화물적재선박 승무원 자격요건 완화
2월
▪ 일감몰아주기 등 지배주주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 부당특약 금지 등 하도급 제도 개선을 통한 수급사업자 권리 제고
▪ 불공정관행 개선을 통한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 및 자립기반 확충
▪ 도시가스사업자 안전관리수준평가 제도 도입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제도 시행
▪ 아파트 관리, 이제 정부에서 지원한다
▪ 건설공사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공정성 제고
▪ 건설분쟁조정 피신청인 참여 의무화
▪ 경관계획 수립 의무화 및 수립권자 확대
▪ 사회기반시설 ․ 개발사업 ․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제 도입
▪ 행복도시 입주 연구기관 ․ 대학 등에 대한 지원 방법 마련
▪ 행복도시 건축위원회 위원 정수상한 확대 및 개의 요건 변경
▪ 지방 중추도시권 육성 본격 추진
▪ 여객운수종사자 차내 흡연 전면금지 추진
▪ 택시 에어백 설치 의무화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전·월세 및 노후 자동차 보험료 부담 완화
▪ 여성인재 DB 시스템 운용 및 여성인재 발굴 확충
▪ 사후원가검토 시 실발생비용 인정 근거 마련
▪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방법 개선
▪ 문화·여행·스포츠관람을 하나의 이용권으로, 문화누리카드 발급
▪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의료관광호텔업 신설
▪ 농업경영체등록제도와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접수 일원화
▪ 영·유아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내년 12월부터 이력추적제 단계적 도입
▪ 산불조심기간 중 등산로 폐쇄구간 웹 지도 서비스 실시
▪ 사방사업을 위한 토지의 매수·교환
▪ 사방사업 기본계획 수립
▪ 사방사업 기술의 연구개발
▪ 해상화물운송사업 사업계획변경신고 기간 연장
3월
▪ 군의·치의과 장교 재임용심사 시행
▪ 군자녀 기숙형고등학교인 ‘한민고등학교’ 개교
▪ 간부예비군 비상근 복무제도 시험운영
▪ 국민의 문화권 보장 및 문화영향평가제도 시행
▪ 문화패스와 예술인 패스 제도 시행
▪ 공공 공연장 건립 시 「공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의무화
▪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및 기부 제도 개선
4월
▪ 성폭력 피해자 지원제도 확대
▪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 중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
▪ 국방과학기술료 감면 확대
▪ 예술인에 대한 산재보험료 지원 확대 및 불공정행위 제재
2014년 새해 바뀌는 것
5월
▪ 건설ENG 업역 및 건설기술자 통합 관리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방안 마련·시행
▪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 등에 대한 규제완화 및 관련 제도 개선
2014년 새해 바뀌는 것
6월
▪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등 허용
7월
▪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디자인출원제도의 도입
▪ 디자인권 존속기간의 연장
▪ 어르신 임플란트 보험급여 적용
▪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실시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 희망키움통장(자산형성지원사업) 차상위까지 확대 지원
▪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및 급여인상으로 중증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제공 대상지역 및 인원 확대
▪ 65세 이상 대부분의 어르신에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 지급
▪ 식약처 지정 모든 시험·검사기관 통합 관리
▪ 가두리양식장 관리사에 화장실 설치 의무화 시행
2014년 새해 바뀌는 것
8월
▪ 휴대전화 등 무선설비에 대한 전자파 등급제 도입
▪ 연안침식이 심각한 지역은 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
▪ 어장환경 개선을 위한 어장환경평가제도 시행
10월
▪ 기상예보 예보기간 연장
▪ 새로운 주거급여제도 시행
▪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 희귀난치) 건강보험 보장 확대
▪ 소음피해지역의 군 공항 이전추진 가능
11월
▪ 복합영상물제공업(비디오+게임+노래) 등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강화
▪ 기술훈련·군복무·취업을 연계하는 맞춤특기병 모집 신설
12월
▪ 혹한기 훈련 장병에 대한 보온대 지원 확대
▪ TMO에 여행장병라운지 확대 운영
▪ 국방전자조달 품목등록 유효기간 도입
▪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 도입
▪ 해양심층수 이용부담금 요율 인하
▪ 항만법에 따른 비관리청 시행 항만공사에 대한 행정수수료 20% 감면
<구체적인 시행일자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2014년에 시행될 예정인 것들 >
▪ 국내에 들여오는 외래생물, 사전 위해성 심사 도입
▪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제도 본격 가동
▪ ADS-B 지상시스템 기술기준 신설
▪ ADS-B 비행검사 절차 신설
▪ 항공신체검사 시력기준 완화
▪ 2017년까지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 40% 달성
▪ 국제결혼실태조사 실시
▪ '일·학습 듀얼시스템' 시범사업 확대 추진
▪ '산업안전보건법'적용 대상 업종 대폭 확대
▪ 킬 스위치(Kill Switch) 의무탑재를 통한 스마트폰 도난방지
▪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디지털TV 보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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